지난 20여년 간 정부는 낭비를 부르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방치해왔다.

이 같은 재정 누수액을 모두 합하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약 30%에 달하지만.만성질환이 관리되지 않아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비 등으로 약 5~9조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.

인상률만 보면 돈을 많이 걷은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.이 중 17만원(78%)이 재산보험료이다.여기에 매년 건강보험진료비 약 11조원이 낭비된다.

MSG에 절여졌다회사 나가도 밥줄 안 끊긴다자격증 없이 전문가 되는 법파혼하고.쉽게 말해 이제까지 국민은 정부가 말한 것보다 건보료를 2.

〈그림 1〉 이런 마술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정부가 건보료를 매기는 대상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다.

붕괴한 의료전달체계로 약 5조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.여기에 매년 건강보험진료비 약 11조원이 낭비된다.

매년 8월 인상률을 결정해온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일이다.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로 약 5~8조원.

‘눈 가리고 아웅 건강보험 재정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·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미루고 있다.결론적으로 재산이 있는 은퇴자나 자영업자는 8배나 더 많은 재산보험료를 내는 셈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