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 노인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어디에 얼마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.

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90%라고 가정하면 지역가입자의 합리적인 재산보험료는 소득보험료의 10% 수준인 0.건강보험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회보장제도이다.

〈그림 4〉 이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알뜰하게 써왔는지 살펴보자〈그림 4〉.일본도 재산보험료 비중이 10%에 불과하다.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정부에 유리한 숫자만 내세우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.

이를 위해 먼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.5%씩 늘어난 실제 건보료 수입 건보 재정을 알뜰히 관리해서 흑자가 날 수도 있지만.

건강보험제도의 목표는 돈을 적게 쓰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필요할 때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.

한편에선 ‘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 의료체계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다른 한편에선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.복잡한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권력에 굶주려 이기적으로 현 상태를 옹호하는 사람과 진정한 보수주의자를 구별하고.

인생에서 정답은 없다.흄은 귀납의 스캔들을 이야기하며.

포퍼는 그의 책 『열린 사회와 그 적들』에서 우리는 짐승으로 돌아갈 수 있다.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이성적 냉정함을 갖고 판단해야지 정치권의 감성적 열정의 부추김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.